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뜩이나 어렵던 울산경제가 코로나19사태로 이제는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 암울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더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시정이 이런 중차대하고 엄중한 상황인데도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보다는 자화자찬하는 미사여구로 장식된 기자 회견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 울산시정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단 내 남아있는 완충녹지역할 하는 녹지 훼손 관련입니다.
울산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발암성 대기 오염물질과 악취를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완충녹지를 조성하면서도 실제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허파 같은 공단 속 녹지는 시 산하 기관인 울산도시공사가 헐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남구 부곡동 산5번지일대 울산도시공사가 숲을 밀어서 물류 창고나 주차장유치를 위한 공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숲은 지난 1960년대 석유 화학공단이 생기고 단 한 차례도 개발이나 훼손이 되지 않은 공단 내“비무장지대”같은 곳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공영개발을 앞세운 녹지파괴사업은 백지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본 의원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원하는 일입니다.
여기보다 더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야음근린공원 관련입니다.
울산도서관과 영락원 사이에 있는 야음근린공원(총 836,553㎡/253,027평)은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LH에서 4,220세대, 1만명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립한다고 LH와 국토부에서 2019.12.30. 촉진지구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 부지는 팔도이색공원으로 계획이 세워졌다가 울산농수산물시장을 옮기겠다고 했다가 안 되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공단으로부터 오는 공해물질을 막아주는 완충녹지역할을 해야 할 숲이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악취와 공해물질이 나오는 위치에 서민들이 살아갈 임대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야음근린공원은 우선 매입하여 숲으로 만들어서 백년, 천년동안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들 살 주택은 쾌적한 환경에서 조성되고 있는 척과 다운 보금자리주택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계획은 울산시민은 물론이고, 남구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주시고 시민들과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둘째,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업체 대부분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사실상 파산상태인데도 울산시는 시민의 발을 멈추지 않기 위해“울며 겨자먹기”로 해마다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에 264억원, 2017년 373억원, 2018년 527억원, 2019년 663억원, 2020년 650억원으로 재정부담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 자본이 잠식되는 데도 매년 보전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적자를 이번 추경에 170억을 적자보전 한다는데 적합한 데이터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명한 대안이 들어간 답변과 실행을 바랍니다.
셋째, “울산형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울산 시장은 지난달 20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형 뉴딜사업”이라며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과 각 부서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 중심이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그린 뉴딜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울산만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다고 하시면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잡고 태양, 바람을 통한 에너지와 생태산업단지발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실패할 것 같은 정책들까지도 포용하는 뉴딜계획이 새롭게 짜여지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자화자찬 식 기자회견 그만 하시고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추락하는 지역경제 회생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도시공원지정 자동 해제 제도 관련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관련 자동 해제가 되는 일몰제 적용시점이 다가옵니다.
도시 난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냥 없어지도록 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우선 매입해야 할 땅, 다시 보전녹지 혹은 공원으로 재지정 하는 문제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해제 뿐 아니라 15년, 10년된 공원들도 시간이 도래하면 바로 해제를 할 것인지? 투자계획을 세워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시대에 다시 읽히고 있는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아 언젠가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쥐들을 다시 깨우고, 사람들을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페스트균은 각종 재난상황 및 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대비하지 않고 스스로 안주하고 자만할 때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시가 너무 늦지 않게 시정 곳곳의 위기를 인식하고 잘 듣는 치료제로 재무장하고 담대하게 시정을 나가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의를 마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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