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자신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했다.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남용을 한 사람도,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도 내가 아니라 추 원내대표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지난 24일 과방위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이를 두고 추 원내대표는 이튿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최 위원장은 나는 철저하게 국회법을 준수하며 회의를 진행하려 노력했다며 국정감사 중 피감기관 대상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에 질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 지위를 악용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발언권 박탈 사유에 대해선 최 의원이 갑질 운운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위원장 개인을 공격하며 흔들고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최 위원장의 회의 발언이 지나치게 많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분석을 인용해 모니터단도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관련 국감 때마다 피감기관 대상 질의가 아닌 위원장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를 흔들려는, 국민의힘 원내 전략상 조직적 방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상임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명시하는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어느 상임위보다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려는 민주당 각 상임위의 노력을 두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라며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합니다.
10월 25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실제 이날 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할 사람도 제가 아닌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과방위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질의 시간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닌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갑질” 운운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위원장 개인을 공격하며 흔들고,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02조(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위반한 발언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수진 의원은 계속해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지속하였고, 저는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회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최수진 의원의 발언을 금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관련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질의시간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닌 위원장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갑질”, “독재”, “북한”, “폭압적”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대한 인내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지막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도 또 다시 위원장을 흔들고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22대 국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임위를 흔들기 위한 국민의힘 원내 전략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 방해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10월 25일 법사위 국감에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국회법을 준수하며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한 권한남용입니다.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하며 위원장을 공격하는 위원에 대해서도 바로 발언권을 박탈하지 않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자제를 요청하고 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저를 징계 대상이라며 윽박지르고, 열심히 일하려는 과방위를 방해하려는 추경호 원내대표야말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과방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방위에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과방위를 흔들려는 헛된 시도는 그만하고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과방위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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