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불분명으로, ▲대학생 공모전, ▲수영캠프, ▲소셜 리빙랩 등도 저출산예산으로 집계
정부·지자체는 저출산예산 개념이 없다고 하나, 관련 언론보도는 쏟아지는 아이러니 지적
저고위에서 저출산예산 재구조화 결과를 연말 내놓을 예정, 市 통계 관리 내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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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
이종환 의원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개정안이 심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니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 예산의 통계를 산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지난 7월에 본 의원이 진행한 5분자유발언 내용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설명하며 질의를 시작하였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체계적으로 저출산 예산을 측정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라며, “그리하려면 우선, 저출산 예산의 범위가 분명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시와 시교육청의 저출산 예산 범위를 물었었으며, 이는,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예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라면, 간접지원예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부산시의 저출산 예산에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소셜 리빙랩 등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으로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질타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후 출산보육과 소관팀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었으나, 2021년부턴 정부에서도 ‘저출산 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집계하지도 않는다는 부산시의 보고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2024년 저출산 예산’이라고 찾아보면 15조원이 넘는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어,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혼동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예산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론 없다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 관련 언론보도는 쏟아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짚은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예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구조화하고 있으며 올 12월에 그 결과물이 도출될 예정이다.”라며, “부산시는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고유의 저출산 예산 기준을 수립한 뒤 그 통계를 내실있게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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