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반 ‘국힘’은 국민의 짐이 아니라 내란공범이자 국민의 적!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43개 시민단체가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제공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호천 공동대표)>
지난 19일 정오 여의도 ‘국민의힘’(이하 국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43개가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하 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회’ 회장 및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이 순차적으로 낭독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문>에 따르면, “내란 수괴(首魁) 윤석열은 물론 주요 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현행범으로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참된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내란정국 수습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지난 5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19인을 무더기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민의 짐’이라고 착각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 국힘이 최근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국민배반 행태는 ‘국민의 적’ 임이 틀림없다. 즉, 국민을 배반한 ‘국힘’은 더 이상 국민이 책임져야만 하는 단순한 국민의 짐이 아니라 내란공범이자 국민의 적에 불과하다. 이들 공동정범도 현행범으로 함께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함이 마땅하고, 범죄자들이 득실대는 국힘 역시 해체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들 과제를 실천하고자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을 결성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이 발표한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처단하겠다는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로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에게 메시지를 날려 당사로 가라고 유도하여 표결을 지연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
이어서 김선홍 중앙회장은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서 언제 다시 국민을 처단할지 모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뒤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앞장서서 집단퇴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건이 표결불성립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위헌, 불법 내란에 동조한 것이며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김 중앙회장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을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로 선임한 이유 등을 밝혔다.
이날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는 수락연설과 특별제안을 겸한 마무리 발언에서 “현행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해산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국민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반민주적인 정당을 빨리 해산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정당은 헌법 등 정당해산 관련 법령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하며, 국힘 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할 것”을 특별 제안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탄핵표결을 앞둔 윤석열이 마지못해 사과하면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힘과 정부가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약속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을 책임질 정부와 국힘은 각각 치명적인 한계와 위험을 갖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내란범죄 주요 임무종사자가 득실대고 있다. 국힘 역시 과반에 미달하는 소수정당인 데다가 당대표가 오락가락해서 결국 내란을 동조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정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우리가 이미 고발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적극 호응한 추경호를 비롯하여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고위공직자 19인과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은 물론 국힘 당사로 간 국회의원 및 탄핵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내란방조, 내란동조, 내란비호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 기소하고 기필코 국힘을 해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대동단결하자. 또, 이러한 힘으로 그동안 우리가 앞장서서 제안해 왔던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 특별법도 제정하자!”고 호소했다.
그 뒤 이어진 참여단체 대표 등 자유발언 순서에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한덕수, 추경호, 한동훈 등이 모두 김앤장 앞잡이”라고 싸잡아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내란 수괴가 김용현 국방부장관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을 내정하는가 하면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극우보수적인 편향과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을 갖고 박선영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인무효 인사권 행사로서 이는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제2의 쿠데타를 획책하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희 ‘흥사단 시민사회연구소’ 전 소장, 이창걸 ‘도산 안창호혁명사상 연구원장’, 윤인희 ‘고질적 문제연구소장’ 등은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下野)하라!”는 성명서를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이 성명서는 고양・파주 흥사단(대표 조항원) 단우 일동 명의로 발표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이 갖고 있는 위헌성과 불법성을 7가지로 요약한 뒤, 관련자 전원 체포와 엄정수사・처벌, 검찰수사 반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의 수사이관, 대통령 즉시 자진하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가 앞으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감지지단체는 총 43개로 늘어났다. 그 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장문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 지부장,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표옥란과 상임운영위원 임양길 및 정무형 개혁연대 민생행동 고문 등 약 20명이 동참했다.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 경과보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지난 3일 밤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재단하여 처단하겠다는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였다. 대량으로 무조건 학살하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에 놀란 국회는 긴급하게 본회의를 소집했고, 비상계엄해제요구 안건을 상정했으나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의원을 당사로 가라는 메시지를 날려 표결을 지연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서 언제 다시 국민을 처단할지 모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뒤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앞장서서 집단퇴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건이 표결불성립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위헌, 불법 내란에 동조한 것이며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2024.12.9)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준비모임 상임대표로 선임하기로 미리 합의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정치개혁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 국민주권 확립운동, 국가폭력과 범죄 등 규명활동, 국민생명과 안전 보호활동 등과 같은 각종 운동 최전방에서 또 현장을 지원하는 후방에서 50년간 변함없이 참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정신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참된 민주화인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사명감, 열정과 의지, 경륜과 혜안 및 균형감각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문>
내란방조, 내란동조, 내란비호 공동정범
‘국힘’ 해체를 끈질기게 추진하여 탄핵과 조기퇴진 등 앞당기자!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선포에 따라 시작된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는 약 6시간 뒤 실패로 끝났다. 위대한 국민이 맨몸으로 장벽을 쌓아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를 보호했다. 국회는 이러한 보호에 힘입어 본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하여 비상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했다. 그러므로 외과의사가 메스를 들이대듯 장기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내란을 이처럼 빨리 분쇄한 주인공은 위대한 국민이 아닐 수 없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 수괴(首魁) 윤석열은 물론 주요 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현행범으로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것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참된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내란정국 수습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지난 5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19인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유혹 등에 빠져 탄핵반대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비상계엄해제 요구에 동참했던 일부 소속의원마저 거의 대부분 국민을 배반했다. 그리하여 단순했던 상황이 복잡하고 미묘한 정세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우리 국민은 하루 밤만 자고 나면, 모든 것이 급변할 정도로 유동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헌정질서를 안정시키고 참된 민치체제를 확립할 것인가라는 긴급하며 복합적인 이중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우리가 그동안 ‘국민의 짐’이라고 착각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 국힘이 최근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행태는 ‘국민의 적’ 임이 틀림없다. 즉, 국민을 배반한 ‘국힘’은 더 이상 국민이 책임져야만 하는 단순한 국민의 짐이 아니라 내란공범이자 국민의 적에 불과하다. 이들 공동정범도 현행범으로 함께 전원 긴급체포, 즉각 구속함이 마땅하고, 국힘은 해체함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이들 과제를 실천하고자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이하 준)을 결성한다. 우리 문호는 늘 언제나 활짝 열려있고, 언제든지 또 그 어떤 직위라도 내려놓고 보다 유능하고 힘 있는 단체와 지도자 등을 모시고자 한다. 특히, 국힘을 제외한 모든 원내외 정당이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
국힘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적극 참여해서 지도편달과 성원 및 후원 등을 아까지 말아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며 기대한다.
2024.12.09.(월) 정오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 43개 시민단체 일동
0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 환수국민연대(준)
0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03. 강북민회
04. 개헌개혁행동마당
<성명서> 전문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下野)하라!
12.3 비상계엄은 그동안 쌓아 올린 한국의 민주주의를 일시에 무너뜨렸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독립과 민주공화국 건설, 그리고 대공주의(大公主義)를 실천하여 온 우리 흥사단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다음과 같이 엄정하게 논죄한다.
첫째, 이번 불법 비상계엄은 헌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여 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내란죄를 범한 수괴(首魁)는 무기징역과 사형임을 공지한다.
둘째, 총칼을 가진 계엄군이 국회의 창문을 부수고 난입하여 국회의원을 감금하려고 한 책동은 국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셋째, 무장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하여 선거관련 자료를 탈취하고 직원을 불법 감금하여 통신수단을 차단하여 국가기관을 유린하였다.
넷째, 비상계엄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방조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내란 모의 및 방조죄를 범하였다.
다섯째,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말하면서 ‘탄핵소추’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무산시켰다.
여섯째, 12월 7일 발표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여당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두 사람이 국정 해결방안을 제시한 또 다른 국정농단이다.
일곱째, 비상계엄으로 인해 외국과 주변 나라에 불안을 증식시켜, 외환위기 및 금융주식의 폭락, 외국자본의 회수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상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우리는 국가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수사본부는 상기 내란죄에 저촉된 대통령 및 피의자(국무총리, 국무회의 참석자, 군 경 공무원)를 모두 체포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둘째, 내란죄의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동안 윤석열과 김건희 범죄를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은 국가 내란죄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으므로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불법으로 행해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된 국가의 혼란과 경제적 신인도의 손실은 막대하다. 이러한 비상계엄의 혼란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국격을 물론 국민들의 민생고(民生苦)는 더욱 악화될 것임이 명백하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두 가지 길이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下野)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당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바로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나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단기4357(2024)년 12월 9일
고양파주 흥사단 단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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