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D-1…아베 바람대로 '전쟁 가능 국가' 실현 가능성 높아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09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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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3분의 2이상 의석 확보시 개헌 추진 가능

투표연령 만 18세 조정…청소년 유권자 240만명 변수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아베 총리의 바람은 개헌이다. 바로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을 변경하고 싶다.

그 바람이 실현될 지는 10일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알 수 있다. 일본 언론 분석 결과 아베의 개헌 실현을 위한 의석 확보가 유력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242명 중 절반인 121명을 뽑는다. 일본은 3년마다 참의원 전체 의원의 절반을 다시 선출한다.

참선거 최대 쟁점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 여부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 121석 중 약 84석이 개헌 찬성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78석 이상을 확보하면 야당 동의없이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 지지율은 35.5%로 제1야당 민진당의 지지율(8.8%)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46%에 달한다.

또 투표 가능한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된 점도 변수다. 10대 유권자 240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다. 젊은층은 대체로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미래의 다수가 될 10대 유권자의 표심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을 몰린다.

아베 총리는 임기 내내 개헌을 주장해왔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이른바 평화헌법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아베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하지만 현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여전히 탄탄한 편이다.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도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코리야마/일본=게티/포커스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6.07.0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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