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1997년도에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후에 9차례에 걸쳐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사항을 보면 상위법에 관련 된 내용과 부서명칭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서 개정사항만 되어 있어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 기조와 실질적인 청소년 활동과 성장을 위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현저히 뒤 떨어진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책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되는 조례부터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급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울산시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관련 청소년수련시설과 기관,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울산광역시의 정책 기조와 중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과 경제적 바탕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그 활동을 운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현실에 있어 말로만 미래의 주역이며 주인공이라고 치켜세우는 한 명의 어른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 수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를 한 제6차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부과제로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총괄 조정 기능강화 및 추진기반에 대한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발표된 만큼 울산광역시에서는 현재 변화가 없고 제자리걸음으로 일관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과 실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의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충실히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발전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세부 과제와 목표들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3개 목표와 8개의 세부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의지와 방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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