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부산신보보증서, 운전자금 담보 0.2% 불과 존재가치 의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한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84.7%, 「임대료 지원」의 81.4%가 신용등급 1~4등급에 몰려있어 공공보증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등급별 상품 보증액 표 (단위: 건, 백만원, %)] - 부산시 혁신경제과 

그렇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 곽 의원이 A은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차보전 방식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14건 중 13건이 부동산 담보였고, 융자 방식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5건 중 15건 모두 부동산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신용보증서가 담보로 설정된 것은 1건에 불과했고 그것마저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였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한다”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목적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의문스럽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방식)의 경우도 상황은 심각해서 전체 대출건수 372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담보로 설정된 것은 2건에 불과해 전체의 0.2%에 그쳤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14.6%,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3.1%인 것과 비교해도 참담한 수준이다. 이렇다면 과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소기업 등의 부족한 담보력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곽 의원은 “담보능력과 신용등급에서 취약점을 가진 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를 공공의 입장에서 보증하는 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인데 지난번 대출 현황에서도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 보증서 활용 현황에서도 이토록 저조하다면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의미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문제”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점수제 전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초 금융위원회가 신용점수제로의 전환 기대효과로 만약 7등급이 600~664점이라면 앞으로는 664점인 7등급과 665점인 6등급이 유사한 취급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이 설정한 점수 기준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불리해지는 금융소비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등급을 점수로 환산해 범위를 확대해도 취약계층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힘들다. 바로 이것이 곽 의원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적 역할을 한층 더 강조하는 이유다. 곽 의원이 주문한대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그 중심에 서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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