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을 ‘이주민 인권 원년의 해’로 선언, 이주민 협의체, 이주민정치아카데미 등 구성할 것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7일(수) 10시 원내대표 회의실에서「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도출한 제도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데 이은 후속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회의에는 조철호 원내대표, 박민성 원내부대표, 제대욱 원내대변인, (사)이주민과함께 정지숙 상임이사, 이주민통번역센터 김나현 센터장이 참석하였다.
* 약 3주만에 병원비가 3,650만원이나 청구된, 강 모 할머니(78세,부산진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위해 개최
회의결과, 그 원인을 ‘이주민에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진단하고, 제도개선사항 발굴 후 건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내대표단이 이끌어낸 ‘강 모 할머니 지원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메워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지숙 상임이사는 “7만2천여명의 부산거주 이주민, 전국적으로는 250만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도개선에 앞장서주어 감사드린다”며“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2019년에 의무화되었으나, 이주민 차별적인 내용들로 인해 개악(改惡)에 그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주민들이 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는, 체납의 원인이 마치 도덕적 해이에만 있는 것처럼 이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베트남 이주민인 김나현 센터장은, ‘체류연장 불허’만은 피하고자 보험료 폭탄을 떠안고 있는 이주민들의 사례들을 열거하며“보험료 폭탄으로 미등록 이주민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건강보험제도를 탈피해야 한다”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 ‘체납금 분납 및 감면요건 마련’, ‘동일세대원 및 피부양자 등록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건강보험 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거듭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철호 원내대표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주를 살리는 것과 같다는 마음으로 강 모 할머니의 건강보험료 체납금을 해소하는 등의 실적을 내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왔다”라며, “하지만, 이주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강 모 할머니 사례는 수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구조적·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민성 원내부대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과 별개로, 이주민들이 결집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본의원이 시당 차원의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2월 중에 부산이주민포럼과 함께 이주민정치아카데미를 만들어 이주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021년을‘이주민 인권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 전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별 철폐, 이주민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이주민정치아카데미 설립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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