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시간에 쫓긴 졸속사업추진 ②주민의 작품변경 요청을 묵살한 관료주의 행정 비판
◈ 조형물 설치 완료 후 평가 통한 결과반영 촉구, 전시기간 만료 후 사후관리 제도 필요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초량천에 설치된 공공미술 조형물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 주관기관인 부산시, 동구청과 부산문화재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엔 조형물 설치가 5월 31일자로 완료되었다며 일방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구 초량천 입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사업비 5억 원(국비 4억원, 지방비 1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사업을 추진했다. <초량천 예술정원>을 큰 테마로한 조형물 설치는 5월 말에 완료된 사업인데, 현재 주민들의 조형물 변경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태까지 온 이유로, 부산시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주민의견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심의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구청이 작품설치 과정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점검하여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추진 협약서에는 주민들의 타당한 요청 시 작품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요청이 묵살되고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더욱 문제인 것은 그간 동구 관내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설치된 조형물로 인해 논란이 많았으며, 2009년에도 산복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조형물 13개를 설치했으나 현재 7개는 철거되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 같이 조형물을 보아야 하는 주민들은‘쓰레기 숲’이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첫째, 조형물 설치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한 반영한 평가실시와 평가과정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 이행
▲ 둘째, 공공조형물의 전시기간(3년) 만료 이후 공공조형물 유지·사후관리에 대한 관련 철저한 제도 마련
▲ 셋째,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의 일방적이고 관료주의 행정 재발 방지
이에 김 의원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속 조치와 함께 공공조형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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