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립은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재앙만을 남겨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익주 의원(광산구 1)은 광주시 주거종합계획인 「2030 광주광역시 주거 종합계획」용역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나,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인구가 줄어든다면 가구원 수의 감소로 주택수요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주택수의 증가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광주시가 이를 근거로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아파트 공급비율이 6대 광역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18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과반비율을 초과한다면서 개발이익을 위한 아파트 건립은 지양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등을 리모델링하는 등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광주광역시 아파트 비율이 신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시에서 높은 수준이며, 아파트비율 65.3%, 단독주택 31.9%,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공동주택은 2.8%로 나타났다. 그리고 18년 이상 노후주택은 2십7만8천호로 전체 주택의 55.1%를 차지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에서 6,254호(동구 944, 서구 1,088, 남구 1,256, 북구 1,395, 광산구 1,571)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 자체조사에서는 빈집이 2,281건으로 조사되었다.
김 의원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고층 아파트로 인한 난개발은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부담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 시킨다면서 다짜고짜 돈 되는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의원은 광주시의 주거정책이 덴마크의 주택정책인 개인 독립공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동공간을 중심에 배치하는 공동체주택(Co-Housing)과 빈집이나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일본의 주택정책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광주만의 주거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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