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저신용대출 30억… “도민 생존권 지키는 마지막 보루”
○ 가정간호, 희귀질환 지원 등 의료ㆍ돌봄 기능 강화 성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 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7억 원, 시군노인상담센터 12억 원 4천만 원 등 주요 복지 예산이 전년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복원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논란이었던 극저신용대출 예산 30억 원 역시 지켜냈다. 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사업이 아니라 최저생계선 아래 도민을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생존권 보장이 우선된다는 점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과다.
일몰 예정으로 운영 중단 우려가 컸던 장애인 쉼마루 사업(5억 7천만 원)도 김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예산이 재편성됐으며,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등 약 2억 원 규모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도 다시 반영됐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3개소→4개소, 총 59억 원 반영) △ 경기도의료원 가정간호사업 예산 2억 3,500만 원, △희귀질환자의 실질적 재활ㆍ심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 등 다양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
김용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는 주요 예산들을 복원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필수 복지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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