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집행정지 기간 이용해 부정당업체 감점 없이 입찰 참여에도 부산시는 방관
- 추가제안 플랫폼 관련성 여부 비공개 사안 아님에도 시의회 자료요청 불응
- 체크카드로의 갑작스러운 결제 플랫폼 변경에도 합당한 이유 제시 못해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과정 해명, 지역화폐 중층 구조 및 구·군 논의 필요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지역화폐는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지역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한 화폐이다.
지난 22일 있었던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한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후보자 지원서 심사와 예비위원 선정 과정에서 계약부서와 감사부서의 협의 심사 여부와 추진단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현 계약 유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어 지역화폐 기본계획안에 운영대행기관 선정 시 ‘하도급 불가 원칙’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고 시장 결재까지 완료된 사안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업무협약’은 가능하다고 제안서에 추가된 점에 대해서 짚으며 차후에 업무협약이 아니라 하도급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지난 9월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KT가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효력 임시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해 수용 받고 그 기간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1.5점의 감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1점 차이로 업체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계약 관련 정보 비공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입찰 평가사항을 보면 추가제안점수가 5점 배점에 0.9점이 차이가 나는 데, 추가제안이 플랫폼에 관한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 부산시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 시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님에도 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인지세법 등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플랫폼)과 체크카드(선불 플랫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상품권 형태인 부산의 지역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어야 하고 체크카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7차에 걸쳐 틀이 완성된 기본계획안에서 줄곧 충전형 선불카드 플랫폼이었고 최초 기안에서도 유지되었던 것이 최종 결재에서 선불 플랫폼으로 바뀐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부산시가 합당한 이유 없이 급하게 변경시켜 추진하는 것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평가하기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잡음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되었고, 부산시의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동반 정책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보단 지역화폐 정책 수립과 집행을 늦추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을 위해 광역발행 하더라도 구·군에서의 성공을 담보로 하는 지역화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층 구조에 대한 논의와 구·군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쏠림 방지와 인센티브 안정화 정책도 갖추어져야 함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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