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적극적인 탄소 행정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연착륙 당부
손용구 의원,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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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진구3)은 2021년 12월 9일 제30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제 환경질서인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내년부터 발효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을 위해 부산시가 이에 상응하는 행정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2050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선진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공동목표이다. 한국도 내년부터 시행될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022년 국가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2%가 증액된 12조 원에 달한다.
지난 10월에는 국가 탄소중립위원회가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면서 20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였다.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나, 짧은 온실가스 감축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목표치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평가된다.
이에 손용구 의원은 “이렇듯 엄격한 국제 환경질서가 정립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부산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부산시 행정조직은 ‘규모’와 ‘구성’ 두 가지 모두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라면서, 규모 측면에서는 현재 1개 팀 총원 7명의 소수 인원이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 중이고, 구성 측면에서도 탄소중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에너지 부문’이 3개 실·국에 분산배치 되어 실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산시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먼저, 현재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추진단’과 같은 전담부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유력 대권주자들도 부처 신설 등을 고심하고 있다.” 면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 분산 배치된 탄소중립 관련 사무를 전담부서에 위임하여 ‘탄소중립 우선의 원칙’으로 에너지, 건물, 수송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 등 이외에도 우리 지자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가 다양하게 위임되어 있다.” 면서 전담부서에 적극적인 탄소 행정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이제는 바야흐로 탄소중립의 시대” 라면서, “우리 부산시가강력한 국제 기후 질서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침체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연착륙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행정의 숙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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