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하면 2천억원 규모에 불과해
◇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민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레저세 등 자체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혀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부산시민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레저세 등 자체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4조원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복지건강국 예산이다. 전체 예산의 31.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를 ’속빈 강정‘이나 다름 없다고 말하고 있다. 4조원이 넘는 예산의 대부분 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대행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자체는 일종의 중앙정부의 대행업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0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복지건강국의 총 세출예산은 4조 22억에 육박하며 전년대비 10.79%가 증가하였으나, 부산시가 부산시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시비 복지사업은 4,656억원으로, 그마저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2천억원에 불과하다. 340만 부산시민에게 쓰이는 복지건강 예산 규모라고 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박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급여와 생계가 어려운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부산시민이 도움을 받거나 권리로써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형태가 고착되어 온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20년도의 경우 부산시 복지건강국의 순수 시비사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국비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예산 증가로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국비 매칭 지방비의 증가로 발생한 현상이다.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한다면 차라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을 부산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산시가 별도로 부산시민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늘어나는 총 복지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부산시민을 위해 쓰고 있는 순수 시비 복지예산 4,656억으로는 시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복지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도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 복지건강국의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시만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복재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필요한 경우 현재 스포원과 경마장으로부터 징수하여 부산시의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 레져세를 일종의 ’부산시민 복지세‘ 개념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 등에 대해 부산시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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