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품질관리와 정책 분석 강화로 경기도의회 정책 신뢰도·독립성 제고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2일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정연구 기능의 역할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경기의정연구센터 운영계획 소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정책 연구 체계 고도화 방안과 의정연구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영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개별 의원의 민원이나 단기 요구를 지원하는 보좌기구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뒷받침하는 공적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공식 연구 의뢰 절차를 확립하고, 정책지원관·입법조사관 제도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 재정 부담,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입법 품질관리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 신뢰도를 높이고, 사후 위법·위헌 논란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정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공개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기능할 경우에 경기도의회는 물론 시·군의회와 시민사회 전반의 정책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정책 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형 지방의정 모델을 설계하는 미래 지향적 싱크탱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서면 축사와 함께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과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현장 축사를 했다. 주제 발표에는 김채만 경기의정연구센터장,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토론에는 박진영·오창준 경기도의회 의원과 윤희철 서울연구원 부원장, 하현상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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