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실제 실행가능한 지속가능발전도시만들어야!
◈ 경제,사회,환경에 근거를 둔 지속가능발전과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접목하여!
◈ 부산판뉴딜정책의 시작은 북항! 1.2.3단계사업과 연동 및 연계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유도!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05년 6월 4일 국가지속가능비전 선포식을 했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장면과 함께 부산의 지속가능발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노 의원은 부산시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지표 및 평가 체계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핵심적 키워드인 지표개발과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뉴딜정책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접목한 지속가능 부산판 뉴딜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8년 제정안)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은 ▲경제성장 도모와 새로운 기술지식의 계속 생산을 위해 경제제도 정비,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제도 정비, ▲기술혁신능력향상,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결정과 적극적 참여 등이다.
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키워드인 경제, 사회, 환경 등을 한국판뉴딜정책에 반영하는데, 먼저 부산의 경제와 사회를 디지털 뉴딜에서 제시한 4대 역점분야와 12개 프로젝트가 조화롭게 접목된 지표 생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3대 역점분야와 8대 프로젝트를 부산의 사회와 환경이 접목된 지표 생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한 뒤 부산이 지금 추진하고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역점분야개발과 프로젝트 추진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을 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권한대행에게 2005년판 지속가능발전지표와 2020년 한국판뉴딜정책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부산판뉴딜정책에 대해 세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평가시스템 구축 및 매년 보고서 작성한 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속가능한 부산판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별·연도별 재정투자규모와 추진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부산판뉴딜정책의 시작을 북항재개발 1·2·3단계 사업과 연동 및 연계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유도하여 달라고 강하게 제안하였다.
끝으로 뉴딜정책의 핵심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결과를 곧바로 성과낼 수 있는 부산판뉴딜은 반드시 북항재개발과 함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부터 반드시 해결하고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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