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19년까지 17개 출연기관의 평균 총 출연금 750억원이고, 매년 증가하는 출연금
◈2단계 로드맵에 따라 통폐합 추진할 대상기관 선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기관별 통폐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의 부진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한 바 있다. 그 당시 시는 공공기관 혁신에서 성격이 비슷한 기관을 먼저 통폐합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성과가 없었고, 심지어 기존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공기관을 추가로 만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절대 납득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이후 통폐합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부산경제진흥원에 있던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만 부산연구원으로 이전하고, 영화의 전당과 국제영화제, 문화회관과 문화재단 등의 기관통합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김 의원은 민선7기 후반기 시장사퇴로 인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 마냥 되어버린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부산시의 공공기관 중 출연기관의 한 해 총 출연금은 2017년에 651억원 가량이었으나 2018년에는 180억원 증액된 832억9천만원이고, 2019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3년간 평균 출연금 750억원보다 많은 784억2천만원이 집행되었다.
김 의원은 출연금은 모두 부산시민의 혈세가 17개 출연기관에 집행되는 것으로 기관들이 각각 특화되어 100%의 역할을 발휘한다면 수백억, 수천억원이 들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라며 기관의 정체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제289회 기획재경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모 출연기관장이 부산시가 하라는 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자체 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 모두 어처구니없어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김 의원은 기관의 정체성과 기관장의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기관통폐합의 의지를 밝혔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여전히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타 기관과 중첩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공중분해 형태로 기관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혁신원의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산업정책 연구분야는 부산연구원의 연구기능과 유사하고, 지역산업 및 사업기획 분야는 부산경제진흥원과 유사하며, 대학관련 평가조정 및 지원업무 분야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포함시켜 시너지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기관이 흩어져 각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의 연구 분야를 융합차원에서라도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기능의 중복, 업무의 중첩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조직진단을 거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혁신안을 덮어버리고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차기 민선 8기에 부담을 지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시장 권한대행 임기가 9개월 남았지만, 내년도에 선출될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로드맵을 제대로 그려 통폐합 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3차 추경을 거치면서 부산시의 전체 예산은 14조원이 넘고, 예산의 절반은 부채라고 말하며, 산더미 같은 빚을 내며 살림을 살고 있는데, 누가 부산의 재정위기를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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