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번 금융위기 발생은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일 것이라는 국제결제은행의 경고
◈ 부산시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선언을 통해 금고 지정시 평가항목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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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최근 기후 위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을 통해 석탄산업과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금융기관에게 교육청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우대요건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심판회부를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국회의 입법 부작위가 청소년의 생명권·행복추구권·환경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은 2018년 부산교육청이 강화했던 미래 에너지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한 행동에 대해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모습이 이런 교육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그린스완(Green Swa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다음번 금융위기 발생은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와 금융 관계를 다룬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금융과의 상관관계를 풀어나갔는데, 즉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홍수·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농업·관광·에너지·보건 등 실물경제에 피해를 주고, 이런 피해는 곧바로 보험·대출·투자 등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 과정 중에서도 발생되는 위험들이 있다면서 탄소배출규제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탄소배출 관련 산업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여기에 돈을 투자한 은행들의 손실이 확대되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은 기후와 금융은 서로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금융지원체계를 ‘기후금융’이라고 한다면서, 유럽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기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석탄산업에 들어가던 돈의 흐름을 재생 에너지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만이 금융권의 손실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탈석탄은 결국 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석이조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5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탈석탄금고’를 선언한 바 있다면서,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겠다는 취지의 선언이었다며,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번 금고지정시 꼭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부산시 교육청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로써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이 금고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때 부산시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고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은행을 우대하자고 주문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어른들에게 기후위기는 불편함 정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 ‘기후금융’과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역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권한과 자원을 아끼지 말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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