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등 사회적 고립 요인 악화에도, 부산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20% 감소, 사례 판정 35% 감소 -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제310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22.11.03)를 통해, 코로나 19등 사회적 고립요인 악화에도 불구하고 22년 부산의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판정사례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21년부터 전면시행된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했다.
□ 사회적 고립 상황 악화에도 아동학대 신고, 판정 등 발굴현황 감소
- 부산시 아동학대 신고현황: 22년 9월 기준 1,858건, 21년 9월 기준 2,296건(연말기준 3,0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
- 부산시 아동학대 사례 판정현황: 22년 9월 기준 899건, 21년 9월 기준 1,404건(연말 기준 1,92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구 분 | 2020 | 2021 | 2022.9월 | |||
신고 | 판단 | 신고 | 판단 | 신고 | 판단 | |
건 수 | 2,112 | 1,558 | 3,024 | 1,926 | 1,858 | 899 |
2,296 (9월) | 1,404 (9월) | |||||
발견율(‰) | 3.52 | 4.49 | - | |||
자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각 년도 자료
□ ‘21년 전면시행 아동학대 공공화 대응체계, 운영 내실 점검 및 강화 촉구
- 문의원은 경기악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 환경이 심해지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환경적 요인은 열악해진 상태인데, 부산시의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사례 수는 전녇대비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1년부터 전면 시행된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체계 개편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 점검 및 강화를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연간 1500~2000여 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대응을 위해 부산시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4개소 정원 28명(남14명, 여14명)만이 운영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적정 대응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요구했다.
문의원은 아동학대 80%이상이 부모와 양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학대피해아동 85%이상이 원가정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의 대응 프로그램 강화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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