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지역산업시설 피해 극심, ”칸막이 산업용도규제는 산업발전 저해요소“
-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규제샌드박스 재정비해야”
“정부(산업부)도 산업집적법 개정 의지 밝혀, 부산시도 허가업종 완화 해야”
“부산시, 노후화산업시설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에 총력전 당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 28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4) 은 23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과도한 산업시설 용도규제는 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사하구 신평·장림산업단지 등을 포함하여 코로나19 피해로 더욱 악화된 노후 주요 산업시설에 활력을 일으켜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부산 블록체인특구 선정을 필두로, 부산형 일자리(자동차모듈)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상공단활성화 (상상허브사업) 등 매년 십 수가지가 넘는 산업규제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시민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전례 없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부산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영국정부의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사례를 들며, “혁신적인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영국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당시, 대부분 3~6개월간의 빠른 실증테스트기간을 통해 지정된 90% 이상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주었다”라며, 규제완화정책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수립하는 한국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장림신평산업단지 내 허가업종기준을 예로 들며 “어묵빵생산은 가능한데, 밀가루빵과 과자는 불허하는 웃지 못할 현실” 이라며, 부산시는 법령과 행정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포스트 코로나 규제샌드박스를 전면 재정비하여 지역산업시설 규제 완화를 허가 업종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많은 유능한 부산시 공무원들도 이런 구시대적인 칸막이 산업용도규제가 침체된 산업발전에 저해요소 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허가업종 기준의 획기적인 변화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경제 관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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