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Korea Society' 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세계 유수의 투자자문사와 투자은행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 또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코리아소사이어티를 잘 이끌어 주고 계시며 한미 간에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주고 계시는 토마스 허버드 이사장님과 토마스 번 회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1년 전에 제가 이곳 뉴욕에서 2년 간 유학생활을 한 곳이기 때문에 감회가 더 새롭다.
'Korea Society'는 지난 60년 간 한미 양국과 국민들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주셨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다. 'Korea society'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 덕택에 현재의 한미동맹도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고 믿는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는 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오게 된 것도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무한히 책임지는 정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 주고, 깊은 이해 속에 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정당 대표의 입장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 마디로 한반도의 현 상황은 북핵 리스크가 아주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매우 역동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을 겪었고, 독재정권에 맞섰으며, 20년 전 아시아를 덮쳤던 외환위기를 온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 나라다. 그러나 아직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고, 북한 핵개발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인, 경제 전문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우려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쟁이후 67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세계가 깜짝 놀랄 괄목상대할만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평소에는 논쟁이 많은 나라이지만 위기시에는 하나로 뭉쳐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국민이 있다.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역동성은 대한민국 미래를 더욱더 밝아지게 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인시켜 주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인식을 함께 하였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한뜻 한마음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핵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며,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방법은 반드시 평화적 해결일 것이다.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말씀 드리겠다. 존경하는 여러분, 앞서 말했듯 한국은 북핵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많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국가 신용등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건스탠리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디스 신용등급은 OECD 국가 중 28위에서 14위로 올라섰다.
올해 3/4분기 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연간 3% 성장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해도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거나 연장했다. 3,600억 위안에 달하는 한중 통화스왑 연장도 해냈다. 며칠 전에는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인 캐나다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한국과 캐나다 통화스왑은 2008년 한미 통화스왑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통화스왑으로 평가 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9위 수준인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으며, 낮은 단기외채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튼튼함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제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수확대를 목표로 해서 '사람중심의 성장'을 정책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혁신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에 국제사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한국 경제와 미국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미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미 FTA는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세계교역 규모가 12%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교역은 12%가 증가하여 양국 무역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2위이다. 또, 미국의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지난번 7위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6위다.
상품분야에서는 한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면, 서비스분야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서로 간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흑자를 보는 모범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은 자동차부품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에서 수출이 늘었다면,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 체리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각국의 FTA 수혜 품목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
각국은 모든 분야에서 흑자를 내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 각자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서 이익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과 실질적인 무역수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이것이 FTA의 정신이자 자유무역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간 투자는 FTA 발효 이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FTA 발효 이전에는 연평균 22억불에 그쳤지만, FTA 발효 후에는 연평균 57억불로 약 2.6배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 투자 역시 19억불에서 41억불로 약 2.1배 증가했다.
미국의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한국 내 고용은 FTA 이후 약 3천명이 증가했다면, 한국기업의 미국 내 고용은 1만명 이상DL 확대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대미투자는 자동차, 화학, 타이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미 FTA가 미국 민간부문에서 무려 2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우리 주요 기업들은 173억불의 대미투자와 575억불의 미국상품 구매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대한 상품 무역적자는 작년 대비 28% 줄어들었으며, 한국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저는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한미 FTA 개정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1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지만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정상적인 공청회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이 농산물 추가 개방을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약속한 개정 협상의 진정성을 실천하기 위해 12월 초에 신속하게 다시 공청회를 열고 국회 보고를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큰 실익이 없는 농업 분야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무리하게 조속 개방과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면, 한국 국회에서의 인준 과정 역시 대단히 험난해질 것이라 저는 미리 말씀드린다. 개정협상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인위적인 수지 개선보다는 지난 시간동안 변화해온 양국이 산업구조를 반영하는데 집중해야 될 것이다.
양국의 협상은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기록과 수치를 반영해서 양국의 입장이 상호 호혜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이 서로 'THANK YOU' 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개정 협상이 되도록 한국정부는 열린 자세로 미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도 당내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이런 것이 잘 반영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혈맹 간의 우의와 이해를 담은 의미가 남다른 협정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한층 더 공고한 경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양국이 지혜를 모아 협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한미 경제협력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관계'라는 단어는 어느 날 길에서 주워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쌓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동맹을 시작으로 2012년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더욱 가까워 졌다고 생각한다. 한국전 이후 67년이라는 긴 세월이 양국의 두터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안보, 무역, 가치를 바탕에 둔 한미 동맹은 이제 더욱 강화되고 진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를 구현하는데 양국이 함께 더욱 강한 파트너쉽을 맺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됐듯이 기존의 경제협력 외에도 에너지, 우주, 인공지능, 방산 과학기술 분야 등 지속적으로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대외개방과 해외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DNA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되는 성장잠재력 약화, 소득불균형의 구조를 양국의 경제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은 한미 양국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한미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토대로 긴밀한 경제, 금융협력 관계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로서 더욱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에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 주말 바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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