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인식하고 있으며 강사료 보전 방안 강구할 것” 답변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방과후ㆍ돌봄 (구 늘봄교실) 운영이 강사 개인 계약에서 업체 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사료 삭감’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회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동일한 강사가 2025년까지 학교와 개인이 직접 계약했을 때는 시간당 4만 원이었던 강사료가, 2026년 업체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3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 선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강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근 서울시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은 업체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강사료 4만 원을 보장하는 행정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 방과 후·돌봄 강사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능한 강사들이 경기도보다 서울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업체 위탁 시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관행적으로 기초금액의 80% 수준에서 강사료가 책정되어 온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계속된 질의에 경기도교육청은 측은 결국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공문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가 있었다”며, “강사료가 개인 위탁 수준과 같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미 개선안을 적용 중인 학교 사례를 도내 전역에 전파하겠다”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강사 경력, 물가상승률은 올랐음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계약 주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깎이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도내 모든 학교에 실효성 있는 공문 조치를 시행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업체 위탁 학교 수는 2025년 255개교에서 2026년 현재 321개교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신규 계약이 완료되는 3월 전까지 강사 처우 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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