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역외유출 방지, 재투자 정책 및 제도 정비, 동백전 2.0 도입 등 제시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 경제 회생의 길이 될 지역순환경제와 지역재투자에 대한 의미 있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지방의 위기에 대해 말문을 연 곽 의원은 제2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산의 전국적 비중이 약화된 것은 생산‧분배‧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역외유출에 원인이 있다며, 부산시의 경제정책이 대형공공사업과 대기업유치에만 집착하거나 오히려 소득의 역외유입을 주장하는 등의 태도로 지역경제의 순환성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역내공급이 역내수요에 높은 수준으로 매칭되는 지역순환경제의 구축(지역내발적 발전)을 해답으로 제시하며, 무상교복사업에 따라 도리어 높아진 메이저 브랜드의 점유율과 지역제품 공공구매 프로그램 ‘Buy Busan’이 보여주는 실적의 허구성을 주요 사례로 들어 지역순환형 경제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설명했다.
이어서 곽 의원은 지역재투자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지역금융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곽 의원은 수도권과의 비교가 없는 점, 비은행금융기관이 배제된 점, 개별적 은행이 아닌 종합적 결과만 있는 점, 서민대출의 여러 지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없는 점을 이유로 댔고 따라서 부산시의 시 금고 지정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반영했다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짚었다. 대형 은행들이 보증을 통해 리스크 부담을 덜고 부산시의 이차보전을 통해 비경쟁적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만큼 사회공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은행 스스로 출연금을 통해 균형을 맞추거나 부산시의 정책수단으로 지역사회공헌과 연계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두론’과 ‘사회적가치연대기금’ 등 지역재투자와 유사한 시책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 의원은 지역재투자에는 정책과 조례 곳곳에 흩어진 내용을 정리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하고, 부산에 맞는 지역재투자를 만들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례가 먼저 첫발을 떼는 일명 조례의 역습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재투자는 금융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개인‧단체‧기관‧기업의 출자와 기부를 유도하고, 지자체 기금의 개선과 연계를 꾀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지역순환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인 지역화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번이 동백전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운을 뗀 곽 의원은 부산시가 처음으로 미흡한 점을 인식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동백전은 시민이 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중층구조(예:부산시-구군-단체-개인)가 없고, 다양하고 유연한 플랫폼이 없고, 민관협치가 없는 세 가지를 동백전에 시민이 없는 이유로 꼽았다.
지역순환경제를 말하면서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를 위해 역외기업에 그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모순적 행위에 아쉬움을 토로한 곽 의원은 이에 대한 공식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동백전 2.0을 위해 ◆ 운영대행사 협약 이행의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 ◆ 동백전 평가와 방향 설정의 공론화 ◆ 소비진작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의 축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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