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취지에 입각한 장기적공공적 전략도 없고,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도 없고~
◈ 투입도 생산도 전혀 없으면서 운영비만 매년 수십억원씩 쏟아붓는 감사 사각지대 놓인~
◈ 역량도 부족하고, 투자회수를 수익창출 극대화 방안 계획 역시 없으면서 조직관리역량도 없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지난 20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의 ‘미래산업국 출자출연계획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기관인 ‘부산지역대학기술지주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출연금 연도별 집행내역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에 현재 19개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더 이상 늘리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편법을 적용해 이 회사를 설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왜 부산시가 이 회사에 매년 25~35억원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부산테크노파크와 별도로 줘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자회사 비율이 5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0.1%가 모자란 49.9%로 투자비중을 맞춰 놓은 것은 전형적인 눈속임이고 꼼수라고 질책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회사에 대해 2천만원을 들여 추진했던 용역결과를 언급한 김 의원은 이 회사의 존립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용역결과에서 지적한 내용은 “▲설립취지에 대한 장기적·공공적 전략이 없다 ▲성과지표 개선 및 재정비를 통해서 사업전반에 대해 객관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 사업부서의 기능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 부서간 협업선택이 가능한 조직구조가 아니다 ▲ 업무 재배치가 필요하다 ▲ input(투입)와 output(산출)이 전혀 없다 ▲ 투자회수를 통한 수익창출 극대롸를 위한 계획이 없다 ▲ 조직관리역량도 없다” 로
이렇게 회사의 존립자체에 의구심이 드는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며 기능도 정확하기 않는 기관에 부산시민의 혈세인 수십억원을 매년 쏟아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이 회사에 대한 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들 대부분은 기존 기관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회사는 부산시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시의회가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출연기관을 이런 꼼수를 부려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대표이사의 취임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표명하면서 현 이사장이 공공기관 대표 인사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어서 낙마한 사람이었데, 부산시 출연기관에 다시 임용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시의회 권한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미래산업국장을 질책하였다.
이날 기획재경위원회는 미래산업국 출자출연계획안 동의안에서 부산지역대학기술지주회사의 운영지원을 삭제하면서 동의안이 수정·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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