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출판·학문의 자유 ‘반헌법’적 사상도 옹호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야
○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부적절’ 의견 낸 임태희 교육감, 이번 사태 대응 주목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일부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서 추천한 역사 왜곡 도서가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 여전히 비치·대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을 한 것을 거론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임태희 교육감이 ‘리박스쿨’이 추천한 역사왜곡 도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고, 해당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종합검색시스템 ‘도서로’에 따르면 ‘리박스쿨’이 추천도서로 지정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의 경우 도내 81곳의 초등학교에서 총 143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 Y초등학교로 7권을 비치하고 있었다. 해당 도서는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거나,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선 치료’에 빗대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적 서술을 담고 있어, 국사편찬위원회조차 “역사 왜곡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린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헌법상 출판과 학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역사관, 민간인 학살을 긍정하는 도서까지 학교도서관에서 비치·대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 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조차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도서 폐기처분을 유도한 임태희 교육감이 막상 반헌법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는 ‘리박스쿨’ 추천도서의 폐기에는 미온적인 것이 이상하다.”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해당 도서가 주장하고 있는 역사관에 동조하고 있어서 미온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유호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역사 왜곡 도서의 학교 현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83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70개 학교에서 친일 잔재 및 역사 왜곡 도서 32종 169권을 확인·폐기 조치했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 예정 도서를 사전에 공개해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했으며, 민관 합동 자문단을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처럼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수조사와 검증 절차 강화, 전문가·시민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해당 도서의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폐기를 넘어서 도서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라며 해당 도서의 폐기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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