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市 ‘부산형 통합돌봄추진기본계획’ 빛좋은 개살구, 탈시설 장애인자립 지원 사업 투자 미흡, 알맹이 없는 복지정책 남발 질타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2021.11.8.(월), 2021년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계획수립만 거창하고 예산투자도 제대로 되지 않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에 대한 시의 추진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 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원 총괄 운영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을 ’20.9월부터 부산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위탁기간 ‘20.9 ~ ’23.9,3년)

김광모 의원은 “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을 위해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사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는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에서 ‘20년부터 ’24년, 5년간 총64억원(연평균 약1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거주시설 장애인 300명 탈시설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년에는 5억원이 책정됐었고, 올해는 2억7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의 사업추진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올해 8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설퇴소는 곧 사형선고다‘라며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적 지원 없이는 탈시설에 따른 고통을 오로지 장애인 당사자가 감내해야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시는 제대로 된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예산심사 과정 등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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