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행정미숙으로 한국노총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 모르쇠
○ 부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합의체 개념 없어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개소식 파행의 원인제공
○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위반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
○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당면과제 부족
○ 부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합의를 위한 준비필요
○ 노사민정협의체의 공동선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채 의원은 ‘노동존중’이라는 오거돈 시장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이전 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산형 일자리를 준비하는 등 중대한 노동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개별부서에서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관점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국단위의 개혁과 민생노동정책관의 제대로 된 노동철학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의 노동정책이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증거로 정 의원은 벡스코의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면서 벡스코를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으로 해석하는 행태나 민생노동정책관의 행정 미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한국노총에 전가되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문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부산시가 구시대적 노동행정 전시물에 불과한 ‘노사민정협의체’가 부산시의 사회적 거버넌스 합의체가 될 수 있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으며, 노사민정협의체가 노사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부산형 일자리 창출 노사상생협약을 제안하고, 부산형 일자리 창출 실천결의문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그들만의 잔치’이고 이에 대해 부산시민의 동의를 받은 양 포장한 것은 시민을 기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 노동 핵심 부서인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조례 위반을 방치한 잘못을 짚어내고, 부산지역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민생노동정책관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점을 질타했다. 또한 ‘부산형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준비에 어떤 과정과 형식이 필요한지부터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얼마전 이동노동자 센터 개소식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의 항의로 인한 파행도 부산시의 ‘양대노총 배제원칙’ 강요에 그 본질이 있었다며 부산시가 구시대의 잔재와 작별을 선언함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동 정책 개혁과 쇄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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