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창무 의원, 남학교인 ‘덕원중’의 남녀공학 전환 등 대책마련 촉구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에 여중생이 다닐 학교가 없는 유일한 자치구가 있다. ‘중구’는 2004년 2월 남성여중이 폐지된 이후 16년째 남중 한 곳만 배치되어 있다.
수년째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중구청에서도 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원도심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는 이유로 ‘학교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문창무 의원(*중구)은 13일, 제28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남중의 남녀공학 전환’ 등 중구 여중생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한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여중생의 경우는 관내 학교가 없어 인근 서구의 대신여중.부산여중, 동구의 경남여중.선화여중으로 배정된다.
‘광일초’를 기준으로 보면, 여학생이 배정되는 ‘경남여중’까지 3.4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50분, 대중교통으로 25분이 소요된다. 또한 ‘선화여중’까지는 3.0km 거리로 도보로 45분, 대중교통으로 20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법률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를 적정한 거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원도심의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이 젊은층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2000년 대비 ‘중.동.서.영도구’의 ‘인구수’는 32% 감소*한 반면 ‘학령인구’는 2배가 넘는 72%나 감소했고, 2030년까지 25% 이상 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통계청/주민등록인구) ‘중구.서구.동구.영도구’ 인구수: (2000년)524,472명→(2019.4월)358,125명
** 부산시교육청(2019.2월), ‘중기(2019～2023)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중구 등을 중심으로 도심 작은학교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형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제2기 서울형 작은학교’ 8곳을 추가로 선정, 발표했다.
문창무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문제 해결이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원도심 학교 살리기’에 부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원도심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중구 여중생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중구 내 남자중학교인 ‘덕원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학교 역시 20년 전과 비교할 때 학생수가 1/3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학생수가 대폭 감소한 지역 내 ‘초등학교’를 ‘초.중 통합학교’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문 의원은 “원도심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신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교가 없어서’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학교신설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교육환경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방관으로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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