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 의원, 제282회 정례회(’19.12.13) 5분자유발언 통해 지적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은 13일 제28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빈집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행정 위주로 계획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제대로 된 이해와 필요성을 담은 실효성 있는 빈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2008년부터 원도심 고지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총 320.7억원의 예산을 들여 3,371동의 폐공가 철거와 반값 임대 ‘햇살둥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오히려 빈집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단순 철거 위주의 사업방식으로 주차장 조성 외에는 마땅한 활용방안 없이 빈 땅으로 놓아두는 경우가 많으며, 햇살둥지사업 역시 공실 발생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빈집의 생산적인 활용과 민선7기 ‘빈집 재생 활성화’ 공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행정편의 위주의 천편일률적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고 필요성이 반영된 보다 현지화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빈집정비를 단순한 ‘건물 한 동의 철거’가 아닌 빈집을 거점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도심 내 군데군데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한 동씩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대지 규모가 작고 진입이 힘든 곳이 많아 2~3대 정도의 주차공간 밖에 나오지 않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몇 필지를 함께 묶을 경우, 효율성이 훨씬 높아져 주민공동체 공간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수 있고 가성비 역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행정편의주의적 일방적 정비보다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생활SOC와 연계하는 등 빈집활용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마다 빈집의 발생 행태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디서나 비슷비슷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지역 여건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5년 동안은 사업이 고정되는 만큼 성급하게 거창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주체가 되어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좀 더 효율적인 활용방법은 없는지 거듭 의견을 묻고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여주기식 성과와 ‘빨리빨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빈집밀집구역의 경우, 보다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슬럼화가 깊어가고 있는 원도심 빈집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도로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 공원·녹지 조성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무허가주택에 대한 대책과 빈집매입 활용 등 보다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이번에 대대적인 빈집 실태조사와 함께 ‘어울림터’라는 이름으로 빈집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빈집 정비가 주민 체감도 높은 현지화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필요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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