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과 지역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에게 응답하라!
- 정부는 운영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실질적 분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 건설된 새만금 신항, 그 개발은 군산항과의 시너지로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범시민적 염원이었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김제시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며,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지역갈등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선동이자, 군산시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김제시장이 애초에“전북권 4대 도시”를 운운하며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에 참여할 의도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 의원은 그 책임을 전북자치도에 전가하며 도정의 권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 이는 도민 통합을 방해하고,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월권이며,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이다.
나아가, 이 의원은 2023년 6월 12일「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음에도 해당 입법 취지와 지역 영향에 대해 군산시민들에게 단 한 차례의 설명도 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그 후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당선되었고, 유사 법안 재상정에서는 공동발의 명단에서 슬그머니 빠지며“법이 정한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 회피의 극치이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정치라는 명분으로 지역을 분열시키고 흔들어대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치인은 전체 도민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도당위원장은 전북의 공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특정 지역의 이해만을 집요하게 대변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역 편향 행정 유도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즉시 지역 편향적 언행을 중단하고, 전북 도민과 군산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영대 국회의원 또한 강력히 경고한다. 군산항을 지킨다는 말뿐인 입장문 뒤에 숨지 말기를 바란다.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 실질적 행동도 없고 대책도 없는 태도는 명백한 직무 유기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실효성 있는 법안, 예산 반영, 중앙부처 설득이라는 기본적 책무조차 방기한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신 의원이 지금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그 역시 군산항을 침몰시킨 공동 책임자로 시민사회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중앙조정분쟁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분쟁 조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위원회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해체 조치에 나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두 항만을 통합 운영하라!
중복 투자와 기능 충돌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항만 통합 운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명령이며, 국가경쟁력 확보의 필수 조건이다.
셋째, 정부는‘군산-새만금 통합 항만 발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라!
해수부·새만금 개발청·전북자치도·군산시를 비롯해 항만 운영사, 배후 산업단지 기업, 물류업체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 마케팅 및 물동량 확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더 이상의 지체는 고의적 직무 유기로 간주될 것이다.
넷째, 정치적 계산으로 군산시민의 생존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방소멸 도시로 가는 현시점에서 정치인들은 이제 새만금 특별시라는 미래지향적 구도를 갖고 큰 그림을 그리며 통합의 정치,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시민에게 상처만 주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새만금 관할권을 이용하여 지역의 분쟁을 야기하는 중앙 정치인들의 책임 없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군산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보이는 이원택 의원과 신영대 의원에 대해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군산시민들은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내릴 것이며 통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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