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대기업의 ‘희망고문식’ 개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행정 절차 수립, 조례의 제‧개정 및 다양한 투자유치 촉진 제도 개선이 필요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의원(연제구2, 국민의 힘)은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08년 부산시와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직접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3년간 입주하지 않고 올해 부지를 매각한 대우버스(주)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김형철의원은 2006년 대우버스(주)의 울산시 이전이 확정된 뒤 2008년 부산시가 약 10만 평 부지를 알선하고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버스공장과 협력업체를 집적한‘자동차 클러스터’조성을 명분으로 대우버스(주)를 붙잡으려 하였지만,
대우버스(주)는 2019년 7월이 되어서야 부지조성을 시작한 후 시간을 끌어 오다 결국 올해 7월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연이어 부지를 매각하는 등 도저히‘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단을 개발하겠다는 협의 당사자로서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우버스(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또한 대우버스(주)가 이미 수년 전부터 부지를 쪼개고 업종을 추가하려는 등 은밀히 매각을 추진하는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었음에도, 부산시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 향후 대기업의 ‘희망고문식’개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김형철의원은 먼저‘먹튀 제동 장치’를 제도화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유형화하여 이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모호한 협약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수립 및 조례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시에 부산시가 몇몇 기업의‘먹튀’사례에 위축되지 말고, 전부개정을 앞둔「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 특례 제정과 지원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금액 및 한도를 명시하는 등,
‘기업투자와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부산시에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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