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부산 대기환경 개선 성과검증,객관적 시스템 지표마련, 미세먼지저감 산업육성해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13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3차 본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세먼지 저감산업’을 육성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먹거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부산은 해양을 끼고 있어 대부분 시민들이 부산의 공기는 청정 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사실상 부산은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고 강조하면서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 기준치 2배에서 3배까지 높게 검출되어 시민안전을 위한 창의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 광범위한 대기질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의 실내환경 공간마저 소극적인 공기질관리로 시민건강권 마저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런 측면에서 고 의원은 지난 11월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발의 내용에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 시설 규정을 법제화하기도 했다.
고 의원는 부산시가 어린이집, 학교, 도시철도 역사, 버스 등에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공급되는 대부분 공기청정기는 ‘성능 과장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 억원 씩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세계최고의 공기청정기”를 발굴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세계시장 수출도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성능이 부실한 공기청정기 도입으로 시민건강 피해와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세계 최고의 공기청정기 발굴 노력이 중요하다고 재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강남의 아스팔트 도로 100m’ 에 이산화티타늄(TiO2) 촉매를 섞어 재포장하여 광촉매작용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실험하였고, 도로 위 대기 상에서 미세먼지 10%가 저감되는 성공 사례를 발표 하였는데, 향후 주변건물에 이산화티타늄 도색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서울식 “미세먼지 절감산업” 차별화를 실현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떤 차별화된 계획을 통해 “부산발 미세먼지 저감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고 의원은 부산시에 되짚어 물었다.
고 의원은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산시로써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예방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의 “온실가스 과다배출 사업장”으로 선정된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고, 에너지 절감의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면 LED 전구 교체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에너지 과다사용 기기를 지목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기 ‧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사업’ 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인 선박 및 항만분야, 도로 및 자동차분야, 공단 등 공장관리, 공사장 관리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량을 제대로 분석하여 맑고 깨끗한 부산의 대기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시스템 마련으로 부산이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미세먼지 저감 산업육성을 위한 지표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부산시가 열악한 초미세먼지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미세먼지 저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은 더 이상 세계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먹거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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