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울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울산의 한 민간 장애인 교육시설의 교장이 지적장애인 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길 기원하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울성인장애인학교의 예산지원 내역을 받아보니, 2014~2017년까지는 연간 인건비가 5600만원의 지원을 매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인건비 6500만원, 2019에는 인건비가 무려 2배 가까이 증액된 1억2232만원, 2020년에는 1억2400만원, 2021년에는 무려 1억674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로 교사가 1명이 증가된 사유만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2배 이상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종사자 인원은 몇 명이며 인건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다울성인장애인학교의 경우 2019년부터 인건비 지원이 대폭 늘어난 사유중의 하나가 1명의 교사 증원 및 교사급여현실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단체와 성격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들의 교사급여현실화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다른 단체들의 인건비 지원 예산은 각각 얼마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사가 늘었다면 당연히 시설의 장애인 입소자 수가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간(2016~2021) 늘어난 교사 현황과 입소자 수가 어떻게 되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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