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환승손실 재정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현실화 촉구 -
- 환승 데이터 기반 마을버스 환승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마련 등 -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사하구 제3선거구)은 15일(금)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체계 내실화를 위한 마을버스 환승손실 재정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현실화를 촉구한다.
부산의 마을버스는 1972년 유상운송 공동사용 허가를 받고, 1979년 자가용 자동차 유상 허가를 받아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현재 61개 회사 소속 571대의 마을버스가 시 전역의 132개 노선을 누비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산지와 산복도로가 많은 반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들간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가 발달해 왔고, 고지대와 좁은 이면도로가 많은 지역에 없어서는 안되는 절실한 교통수단으로 1일 24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최일선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지만 그에 대한 시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에서는 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 대중교통 환승제도에 따른 환승보전금을 포함하는 운송적자에 재정지원을 하는 반면,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환승으로 인한 손실보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시 정책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환승손실보전금의 법정성격을 일반보조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봐야하며, 환승제도가 도입된 2008년 당시 시에서 마을버스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2015년 환승체계 변경 시 50% 인상하여 지원하는 것을 볼 때 시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을버스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당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확한 환승 테이터 기반 마을버스 환승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시의 마을버스 관련 재정지원금을 법적 성격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자 시민의 발로써,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이 너무 안타깝다”며, “마을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환승정책의 내실화가 다져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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