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의회통합 동의 못해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모인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나,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회가 2024년 12월 통합에 동의한 것은 대구·경북 양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 정수 문제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제도적 여지가 있었으며,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담보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그 취지나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이번 성명서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 법안에는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언급조차 없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의 주요 조항 역시 상당 부분 빠져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한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현재 심사 중인 특별법안에는 지역적·민주적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문구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의 보완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접근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대구시의회 의원 일동은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하면서도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졸속 행정통합 강행을 즉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앞서 지난 19일(목)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모은 바 있다.
붙임 : 성명서 전문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2024년 12월 우리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담보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그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 다수의 핵심 특례는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었고, 권한 이양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재원 마련 방식은 추후 마련하겠다며 비워둔 채 명확한 계획도 없다.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회 통합에 대한 제도 설계가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런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권 평등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접근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의회의 구조와 권한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아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에 반대한다.
하나,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에 반대한다.
하나,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에 반대한다.
2026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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