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속한 추경 편성· 농어촌 소득안정 장치 강화 필요
[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1월 21일, 전라남도가 감액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 전액을 2026년 추경에 다시 반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전남도가 2025년 정리추경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 삭감하자, 진보당 오미화 의원과 박형대 의원(장흥1)은 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협하는 조치로 판단하고, 농민단체와 함께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시위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민과의 협의 없이 예산이 삭감된 점을 도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문제 삼으며,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 같은 문제 제기와 농민들의 집단적인 요구가 이어진 끝에, 전남도는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50% 감액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의원은 “이번 원상회복은 행정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농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요구한 결과”라며 “추경 반영 방침을 밝힌 만큼, 원포인트 추경 편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식을 검토해 예산이 실제 농가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통해 농어촌 소득안정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며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이 재정과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러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적 지원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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