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FC의 유치대상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입주기업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서 바로잡아야~
◈ 업무협약상 펀드공동투자 실천 미루고 슬그머니 발 빼는 요즈마그룹에 대해 부산시는 무엇을?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덕천동·만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요즈마그룹코리아의 BIFC 입주 경위를 꼼꼼하게 밝히고, 1조2천억원 펀드의 실체와 청년들의 창업기회를 펀드 통해 투자받아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노의원은 지난 2020년10월 BIFC 입주공고문의 내용을 보면서 모집대상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하였다. 모집대상 조건은 외국금융기관이어야 하고, 외국에서 금융업을 해야 하며, 핀테크 관련 외국기업이어야 하거나 최근 3년간 펀드투자규모가 5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관련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거나 UN 산하기관 등 국제기구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노 의원은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에게 물었다.
즉, 노 의원은 센터 63층 유치대상 분야에 대해 이곳에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입주 대상이 되냐며, 당시 박성훈 경제특보는 본인이 유치했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권한대행체제였지만 유치문제는 당시 경제부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답했다. 그래서 노의원은 요즈마그룹코리아의 입주와 관련해서 민주당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는 말에 대해 민주당과 상관없었던 경제부시장이 주도적으로 센터63층에 입주시킨 것이므로 이것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사업의 중요성만 갖고 얘기하자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시장이 금융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업”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다.
또 이 실장은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지금은 기여한 바 없지만, 미래에 기여할 부분을 예측하고 입주선정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당시 시장 공석이었는데 필요성은 누가 인지했냐 물었고 이 실장은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요즈마그룹코리아가 당시 금융산업으로 분류되는가를 물었고, 이 실장은 당시에는 경영컨설팅업이었고 최근에는 금융산업이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유치대상 목록 중 5번 항목 외에 유치대상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63층 입주와 관련해서 노 의원은 3년 계약과 25년간 무상임대와 같은 특혜성 대우를 해주는데, 탈락조건이 없고 다만 유의사항만 있을 뿐이다며, 이렇게 되면 25년간 아무 일 없다면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지금부터 25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며 또다른 특혜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입주자격 상실조건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은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제 김진홍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답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국제금융추진센터 기업유치에 대한 답변이 헥시트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고 국장은 요즈마그룹코리아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자 노 의원은 업무협약서 제2조를 예로 들면서 펀드공동투자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고 국장은 요즈마가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부산시도 시비를 조성해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답했다. 그런데 공동투자에 대한 이견이 커서 질문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끝맺었다.
노 의원은 고 국장에게 세금으로 펀드에 공동출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협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다. 또 그 행정적 지원이 부산벤처스가 VC되도록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고 국장은 부산벤처스를 타겟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전혀 없다고 딱 짤라 답했다.
노 의원은 부산시가 과거부터 요즈마그룹 회장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기업 세부정보는 알지 못하고, 데이터 축적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고 국장은 펀드와 관련해 엄청 중요한 인물이고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없다면서 삼성과 엘지의 경우처럼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기업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하였다.
노 의원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국장이 답변한 것 중에 업무협약의 법적구속력에 대해서 한번 더 상기시켰는데, 요즈마그룹과의 협약서를 위반해도 되냐고 물었고, 법적구속력이 없다면서 지켜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며 노 의원은 반문했다.
이어서 노 의원은 박형준 시장에게 요즈마그룹 관련해서 언론이나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인지하냐는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했다. 즉 시장의 말에 의하면 부산을 돕겠다고 나온 외국계 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없어야 한다면서 각 단체나 언론 그리고 시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어떤 기업들도 부산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시의회에서 요즈마 관련하여 시정질문 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시장은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즉 정치적 의도가 다분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런 답에 대해 노 의원은 시장에게 시의회 기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시의회 권한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견제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료를 보고 질문하고 있다면서, 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부산시라면서 부산시는 자료조차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시장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보는 것은 아무리 포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즉 노의원은 시의회는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말은 다분히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신뢰를 손상시키면서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답변하였다.
노 의원은 이어서 요즈마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당선되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시장은 모르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부산벤처스 설립과 관련해서도 노 의원은 집요하게 질문공세를 이어갔는데, 선거캠프조직이었던 데우스밸리사업단내에 있었던 조직원들이 모두 부산벤처스로 옮겨가 있다면서, 박 시장의 최측근이 왜 그곳에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박 시장은 부산벤처스에 대해 부산시의 지원은 없을 것이고 순수하게 민간 VC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마지막 질문에서 요즈마그룹은 부산시와 거리를 두고 있는데, 박형준 시장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창업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적극 도와주겠는데 기업검증을 비롯한 절차 및 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것이며 부산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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