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융화된 ‘청년 일자리 안심공제’ 제안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5) 의원이 20일 제338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제안했다.
강원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참여 사업자와 근로자 90% 이상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2022년 마지막 가입자 모집을 끝으로 일몰시키고, 지원 금액을 1/4로 줄여 유사한 사업인 ‘청년 디딤돌 두배적금’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와 청년 디딤돌 두배적금 비교】
정재웅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청년 대상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인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는 강원도의 청년정책으로써, 청년 일자리정책으로써, 기업지원정책으로써, 그리고 인구감소 저감정책으로써 훌륭한 지원기능을 하는 시책이 될 수 있다.”며, “강원 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이다. 단기간에 양질의 일자리 생성이 어려운 만큼 도가 일자리 환경을 지원하고, 청년 삶의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위 정책에 대해 ① 청년에게 목돈 마련과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목표의 동기부여로 도내 정착 유도, ② 실질임금 개선으로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의 보완적 대안, ③ 장기 근로 유도로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 안정화 기여, ④ 지역 간 임금 격차 불균형 해소로 도내 청년의 수도권 유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2024년 도내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비교(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특히, 정 의원은 “뚜렷한 강원형 청년 일자리 정책이 없는 현실에서 효과가 확실한 사업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큼 지원 규모를 높여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한 정책을 지원 금액만 대폭 축소해 펼치는 것은 효과 없는 예산 낭비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가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일몰시키자 춘천시 등 7개 시군(강릉, 홍천, 삼척, 원주, 철원, 횡성)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시행한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효과 분석결과’에서 도내 전체 기업의 이직률이 6.28%인 것에 비해 안심공제 가입기업의 이직률은 0.5%로 5.7%나 낮은 결과가 도출된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라도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 의원은 600명의 청년에게 일몰된 안심공제 사업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5년 만기 사업을 시행하면, 9년간 총 360억 원의 도·시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청년의 지역 정착은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산 대비 도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부디 강원 청년의 삶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에 앞장서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쳤다.
【안심공제 수준 연 600명 지원시 예산 소요액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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