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은 부동산가격폭등에 따른 것이지만, 불용액 또한 많이 남았기때문이라고~
◈ 지방세수입에 대한 예측 실패요인도 한몫한다면서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
◈ 세출에서 기준이 되는 조달청 단가에 대해 부산시도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해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2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대비 73.6% 증가한 것에 대해 이유를 밝히고, 과소예산편성으로 인한 문제점과 결산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이 의원은 평소 부산시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껴왔고 그렇기때문에 지방채를 3조400억원이 남아 있는데 적극적으로 갚지도 못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20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서 7316억원이 발생한 것을 보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먼저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월금과 반납금도 함께 증가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가격폭등도 원인이지만 세출편성을 과다하게 한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기 때문도 이유가 된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과잉 사태는 부산시만의 일이 아니라 16개 구군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진보당이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과 부산시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부산시민 1인당 40여만원을 나눠줄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서,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한푼이 모자란 판국에 구군과 부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대를 남겼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결국 세입예측 실패이거나 세출에서 집행불용으로 인한 사유 때문인데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세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그동안 축적되어온 빅데이터를 행정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니 충분히 예측가능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예산집행 가능한 실수요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둘째,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연말에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를 근절해서 이월 규모를 줄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세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는데, 예산의 1/3가량 해당되는 지방세 부분에서 17년부터 20년까지 발생한 잉여금 중에서 20년도가 가장 높았다면서, 부동산가격폭등과는 별개로 과소예측 즉, 보수적으로 지방세 세수를 예측하여 편성을 했기때문이라고 지적했고, 보수적 편성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지방세 세수를 보수적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세입을 편성할 때 목표를 안일하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세출은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조달청 단가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하여 과다하게 적용하지 않게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이월액에 대한 예금이자에 대해 지적하면서,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액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집행되지 못한 이월액은 항상 시금고에 머물러야 있어야 한다면서 보통예금 이자가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따끔하게 물었다. 즉 최소한 3개월 이상 시금고를 맡기게 될 경우 금리와 이월을 통해 1개월 맡기는 경우를 비교하더라도 보다 많은 이자를 받아올 수 있는데 이월액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므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이 의원은 세입은 “성과예산제도 탓이고 세출은 조달청 단가의 문제이다”라면서 경기도의 예를 들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은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담녀서 부산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감방안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례를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를 요구했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무리하면서 이 의원은 시장에게도 예산편성에 대해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로 당연히 남겨야 한다는 관행적 태도와 과도하게 소극적으로 세수추계를 잡는 의도된 예산편성으로 결산수입의 확대, 사업에 대한 과다비용산정을 통한 지출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일치와 비계획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불용, 빈번한 추경예산편성 등의 원인 때문이라고 하면서 세수추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2021년7월 현재 3조400억원 가량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급적 상환하고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겠다고 시장은 답변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구군도 6천억원 가량 남았는데, 이 또한 부산시에서 선도해서 구군과 논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고 그러겠다고 시장은 답변하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예산보다 결산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과거부터 잘못된 것은 철저히 반성하며 미래를 위해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삼성의 휴대폰 사업을 예를 들면서 휴대폰 실패에 대한 화형식을 거행했다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혁신해야만 부산시도 살아남는다면서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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