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일본과의 교류 중단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첨단재료 등의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제도인 화이트(white)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으며 8월 초 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항의와 WTO 제소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과의 교류사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일본 하기시와는 자매도시로, 니가타시와 구마모토시와는 우호협력도시 결연을 맺고 매년 상호방문 등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시와는 도자기 축제, 청소년 수영대표단 파견 등의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니가타시와는 처용문화제와 소오도리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구마모토시와는 마라톤 대회에 선수단을 상호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사안별로 연기 또는 보류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본제품의 수의계약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정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의계약 시 가능한 국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제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제한할 경우 자유무역 질서에 근거한 WTO 규정 등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8월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히 우리 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자동차와 이차전지, 화학제품 등의 일부 핵심 부품소재의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들 대부분은 단기간 내 대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7월2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입비중이 높은 지역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도시 울산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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