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의회 '자회사 설립안' 의결로 자회사 설립의 법적 절차 완료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는 제292회 정례회 중 12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자회사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23일 제8회 이사회에서 ‘청소 분야 등 비정규직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운영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자회사 설립안을 의결하면, 자회사 설립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실무적 준비를 거쳐 3월 중 자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후 부산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1,000여 명에 이르는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면서 부산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전환율을 기록했다. 내년 1월 시의회 의결 후 3월 중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면, 부산시의 전환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 수 있다.
시의회는 7월 22일 신상해 의장을 비롯한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 부산지하철노조 임은기 위원장과 함께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의 고용전환을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이끌었다.
당시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는 부산교통공사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8개월에 이르는 시청역 대합실 농성 등 3년간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의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처우 개선, 노사 공동 고용전환TF구성’을 원칙으로 삼아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을 해제하면서 노사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교통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8월6일 청소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용역노동자 1,100여 명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고용전환을 의결했고, 8월11일 부산도시철도 노사는 노사 공동 고용전환TF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시의회는 8월20일 노기섭 시의원을 단장으로 곽동혁, 김민정, 도용회 시의원이 참여하는 ‘부산교통공사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전환TF’(이하 시의회 고용전환TF)를 구성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설립과정을 뒷받침해왔다.
시의회는 내년 1월로 예정한 자회사 설립안 의결을 준비하면서, "시의회 고용전환TF를 중심으로 부산도시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춘 안정적인 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산교통공사 관리감독부서인 교통국과 재정관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의 청소노동자 등 1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 자회사 설립을 통해 35년에 이르는 용역노동자의 굴레를 벗는다는 의미와 함께 부산에서 그만큼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외받아 온 노동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의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삶에 밝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추진TF는 "시의회 공동선언문 이후 노사가 합심하여 자회사 설립에 최선을 다한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과 부산지하철노조 임은기 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년 3월 자회사 설립까지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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