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우리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형 공공 배달앱 도입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배달앱 도입에 대한 우리시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소비문화 행태가 온라인 배달방식으로 변화되고, 고객 유치를 위해 높은 수수료 부담에도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공 배달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공공 배달앱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초기 공공배달앱 개발 비용에 비해 공공 배달앱 도입 후 보안유지, 고객관리 등을 위한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외면으로 공공 배달앱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공공 배달앱은 중복 유사 서비스에 대한 개발 제공을 방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도입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산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의 상표 무상 도입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는 광고 및 주문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배달앱으로, 최근 경기도와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및 상표 무상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달의 명수” 도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지보수비용, 관계법령과의 상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단순한 공공 배달앱 도입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어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전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우리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상품권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페이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울산 상권에서 돌 수 있는 지역상품권 유통량을 대량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울산페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기관, 단체, 회사 등 접수를 받아 울산페이 구매동참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 22일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NH농협 등이 구매동참 릴레이에 동참하여 6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울산페이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기능 도입을 통해 울산페이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 및 소비 붐업 마케팅 행사 개최를 통해 소비 촉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애정으로 질문을 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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