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방역추진 상황입니다.
1. 20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운영이며, 매년 5월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방역 시기를 앞당겨 2월 3일 부터 5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밀집장소인 복지시설(노인회관, 경로당 등),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등에 2월 21일까지 우선적으로 1,124개소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울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등이 시민과 스킨십을 늘려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 및 우리시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면서 구.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물과 울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등 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관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전 공무원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예비비를 활용한 방역장비 구입 및 인력 확충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구입비로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예방관련 물품 등 구매비용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집행계획에 있으며, 일반마스크 10만개, 보건마스크 1,200개, 음압텐트 1개, 발열감지기 2대, 방역 소독기 40대, 체온계 100개를 구입하여 보건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방역인력은 현재 5개 보건소에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3월에 4명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은 기정예산과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관내 확진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격리시설 지정과 규모현황 및 방역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리시설 지정과 규모현황은 의사환자 또는 접촉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위한 임시격리시설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기존 내와 수련장 10실에서 강동에 있는 교육연수원 40실, 상북 배내 학생교육원 10실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0일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입소 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시 방역대책에 대하여는
- 2.10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확진자 발생 가정하에 상황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관별 주요역할을 인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 주재로 기관별 종합대응상황 점검회의를 4차례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주요 방역대책으로는 울산대학교병원에 국가지정격리치료병상 5병상, 시, 구 ‧ 군 역학조사반 즉각 대응팀 10개반 59명, 감염병 전담인력 2명, 역학조사관 3명 추가배치, 방역전문가 자문단 구성(8명),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조치 대응방안 등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 군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하여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방역예산 확보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구군에서 코로나 대응 사업비로 특별 조정교부금 신청 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교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중 올해 축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사 주최기관에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며칠사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의하여 울산에도 확진자 4명이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이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계획된 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축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지역축제 육성발전방안 수립 용역 이후 24개 축제에서 올해는 22개 축제가 관리되고 있는데 1~2월에는 당초 계획된 축제가 없으며, 가장 이른 축제는 3월 28일에서 29일에 실시될 예정인 남구 궁거랑 벚꽃한마당 축제입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계획된 축제를 시행할 때에도 행사 참가자 대상으로 사전 안내, 행사 장소의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 시행 등 2020년 2월 행정안전부 행사 운영지침에 따른 사항을 행사 주관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홍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우리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2월 24일부터 소상공인에 300억 규모의 시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100% 전액보증서 대출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시에서는 대출이자 중 1.2 ~ 2.5%이내 이자지원으로 대출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은행권과 협약하여 최대금리를 제한하는 금리상한제를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뿐 아니라 금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의 어려움을 덜도록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행을 통한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이 5,400억원(전국) 규모로 공급되고 있고, 코로나피해업종(음식숙박·도소매·여행업·교육·여가 및 개인서비스업·운송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속한 보증으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전국 3,000억원 규모), 기술보증기금(전국 1,05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 250억원 규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200억원 규모)을 통해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결제액에 대하여 2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재금액의 3% 포인트를 지급하는 특별행사를 시행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지난 해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를 소상공인들의 단일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국가 지원 사업까지 아우르는 홍보 자료를 공지하고, 울산 소상공인의 지식.정보 공유 채널로 각인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편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업종별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신종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등 상황에 대비한 금융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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