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감사드리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3월 26일, 시 의회 간담회를 통해 사전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며, 최근의 정부 정책 동향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계획하는 울산형 재난긴급 생활비가 재난기본소득인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는 현재의 상황이 재난 특수 상황이고, 제한적 지급(일회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재난 기본소득과 기본 취지는 일부 부합하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형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위소득 100%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30일자 정부가 비상 경제회의를 통해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정도) 이하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재원과 예산 규모, 집행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예산 규모는 구체적 정책설계가 완성되어야 확정 가능하며, 정부 계획에 맞춰 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구상한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는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4,780만원에 준하는 소득분위가 해당되며, 가구원당 1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으로 1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정부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저소득층 노동자, 휴업 자영업자의 지원은 금번 정부 1회 추경에 반영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주관의 정부지원 사업에 市 재원을 더 보태서,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형 뉴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시에 준하는 특단의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시가 구상하는 울산형 뉴딜사업은 공공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 지역 건설업체 부양과 자금 흐름을 돕고, 지역 내 대형 민간 투자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일자리 제공과 소비 촉진 등을 함께 유도하는 사업 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시행할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2030년까지 계획된 정비사업을 2023년까지 앞당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상수도관 정비율이 22% 수준인데, 2023년까지 80% 이상으로 올려 시민께는 맑은 물 공급시기를 앞당긴다는 장점과 함께, 유수율을 높여 연간 71억원의 경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3년간 총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지역 건설업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만큼, 설계 착수 등 준비에 차질 없도록 대응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 사업 중 외곽순환도로 사업은 1년 앞당겨 시행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KTX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태화강변지구 공공주택지 사업 등도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며,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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