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가 27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교류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공동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빠르게 협력 단계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2년이 지난 지금 각종 협력 사업은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남북특위는 정부와 시가 과감한 의지를 갖고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특히 특위는 유엔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 관광, 체육 등의 분야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의료 분야 공동 대응 등 실행 가능한 민간교류사업부터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다.
신상해 남북특위 위원장은“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 4·27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도 북한 선수단을 초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산이 중심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시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 명 서 >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교류협력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어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남북교류는 단절되고 대화 채널조차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멈춰 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 물꼬를 다시 트고 협력의 닻을 올려야 합니다.
특히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와 인도적 지원 등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민족 내부의 일로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정부와 부산시에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교류협력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진전하기 위해 대북제재 예외 사항인
인도적 지원과 개별 관광 등을 허용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부산시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계기로 부산이 동해선과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코로나19, 돼지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해 남북이 공동 대응하도록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즉각 재개하고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 보급해 국제적인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부산시는 2020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여 교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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