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과 구매실적은?
2018. 9월말 기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과 구매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교육청(고등학교 포함)은 공사를 제외한 물품, 용역에 대한 총 구매금액 70,112,391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 148,082천원, 우선구매율은 0.21%이고, 직속기관은 총 구매금액 4,226,037천원, 우선구매금액 11,009천원, 우선구매율은 0.26%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포함)은 총 구매금액 48,843,721천원, 우선구매금액 151,839천원, 우선구매율은 0.3%이고, 강남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포함)은 총 구매금액 50,954,184천원, 우선구매금액 99,363천원, 우선구매율은 0.2%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을 포함한 총 구매금액은 174,136,333천원, 우선구매금액 410,293천원, 우선구매율은 0.24%입니다.
기관별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구매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 성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각 기관(학교)은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로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18. 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8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은 울산광역시교육청(전 기관) 253,806,810천원이며, 우선구매계획 3,064,732천원,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1.21%입니다.
금년 들어 우리교육청에서는 부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부서(기관)별 구매실적 알림 및 우선구매 이행 촉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판매 시설 홍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정책 활용 권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참석 독려를 하는 등 실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3.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입장은?
울산의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가 12곳으로 주로 복사용지, 화장지 등 소액 사무용품이 많습니다. 이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더라도, 실질적인 구매 비율 충족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타시도의 경우 지역 내에 수배전반과 같은 고가의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가 있으나 울산은 이러한 업체가 없는 실정 또한 실적 저조의 이유입니다. 수배전반과 같은 관급자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조달구매가 가능하지만 울산의 지역내 일반업체를 배제하고 타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 업체에 우선 구매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충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품질과 가격, 구매정보가 부족하여 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 공문 발송하고, 품질과 가격, 구매 정보를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협의회, 교육, 연수 시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수배전반과 같은 고가의 관급자재 구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실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구매실적을 분석하여 실적이 낮은 기관과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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