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세계타임즈 - 테마파크 목적에 맞지 않는 판매시설 “메종”은 개발이익 공개하고 공공기여에 협조하라!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1)은 2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내에 들어서는 테마파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판매시설인 “메종”의 개발이익을 공개하고 공공기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올 하반기 개장을 약속한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가 코로나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되고 테마파크의 부용도인 롯데 메종이 2021년 6월 개장한 것에 대하여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16년 부산시‧부산도시공사‧사업자의 협약 당시, 원형보존지와 임대료산정방식, 상부시설매수청구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병수 부산시장은 계약과정 다소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정밀하게 보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협약시 테마파크 용지를 유원지로 변경하면서 대규모 판매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조성계획 변경 승인 취득을 부산도시공사의 역할로 명시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테마파크에서 유원지로 변경되는 사유를 보자면, “유원지는 오시리아관광단지 가장 핵심시설로 국내/외 유원지 운영 추세가 단순 놀이기구 중심에서 복합휴양개념으로 바꿔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의 도입을 위해 유원지로 변경하여 추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결과 주시설인 테마파크보다 부시설인 대규모 판매시설이 2021년 6월 들어서게 되면서, 당시 이러한 절차가 부산시와 부산시장과 사전 협의 없이 가능했는지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오염, 토사유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개발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부산도시공사에서 보행육교 건설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나서야 사업자가 바다환경에 대한 조사용역을 겨우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질타를 하였고, 테마파크를 유원지로 변경해준 조건인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아님에도 부분 준공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 의원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 조정을 40년 동안 해야 하며, 개발사업자가 경영상황을 이유로 인상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협약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민간기업의 권리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만 적극 행정을 앞세우고 시민들의 피해에 늑장 대응하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는 공공개발을 빙자해 민간의 개발이익 독점의 상징인 엘시티만이 광역지자체인 부산시의 상징으로 남았다고 한탄하면서,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이 개발이익 5,500억을 공공기여로 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와 공공기여”에 대해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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