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고호근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민선7기 울산 시정의 남은 1년의 과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방채 발행계획과 채무액,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세입증가 추이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0년말 기준 우리 시 총 채무액은 8,456억 원으로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6,456억 원과 지방채 차입금 2,000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역개발공채 6,456억 원은 1997년 광역시 이후부터 매년 1,200억 원 ~ 1,300억 원의 공채가 발행되고, 5년 거치 일시상환되는 채무로 민선7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 2,000억 원 중, 2018년 700억 원은 민선6기때 발행 결정한 것이며, 2019년 600억 원, 2020년 700억 원 또한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2,000억 원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80억 원 정도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매년 100억 원을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해 오고 있으며, 금년까지 1,007억 원을 적립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빌린 지방채 1,300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낮은 지방채로 차환함으로써 이자부담 66억 원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 둘째, 울산국제영화제, 울산이노베이션 스쿨 등 시급하지 않거나 실효성,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정리하여 소상공인 등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국제영화제는 ‘영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울산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예술인 지원과 문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울산이노베이션스쿨(UIS)은 데이터과학 분야에 특화된 울산형 교육 플랫폼 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할 디지털 분야의 환경 변화에 맞는 선제적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울산페이 5,000억 원 발행,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휴업권고업종 지원, 외식업체 입식 좌석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과 온라인 쇼핑몰인 ‘울산몰’을 울산페이와 연계하고 배달서비스인 ‘울산페달’을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남은 임기 1년 동안 낮은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치적 홍보와 보여주기식 행정은 물론 포퓰리즘 정책 추진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성과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치적 홍보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 당시부터 지역경제 회복과 울산 재도약에 방점을 두고 ‘9개 성장다리’ 전략과 ‘울산형 뉴딜’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종식과 민생회복에 집중하여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넷째, 인사운영 전반, 비서실과 정무라인 인사개입 등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인사개입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부서배치와 승진은 업무성과, 전문성, 공직경력, 인품과 자질 등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기 동안 이를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한사람의 목소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시민과 소통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청 광장 시정 홍보용 광고탑 활용 개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광장 내 설치한 시정 광고탑은 시민들께 시정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년도‘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시정 비전과 민선 7기 출범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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