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정조사 하더라도 수사는 계획대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아울러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저는 순직 해병 사관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이해충돌 문제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정조사 하더라도 수사는 계획대로"국방부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경찰간부 고발, 검찰 이첩최재해 감사원장 '권익위 표적 감사' 의혹 2년째 수사 중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3일 '국회 국정조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 계획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 시기는 현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 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 들어 관련자 소환을 재개했다.우선 의혹의 본류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명 로비 의혹 등도 향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3부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1년째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전 전 위원장은 2년 전인 2022년 12월 유 전 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권익위 표적 감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공수처는 경찰 고위 간부가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로부터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은 전날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만큼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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