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한 시비 소요에도 세척기술 검증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은 제310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상수 관망 세척사업의 사업내용과 세척효과 검증을 위한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고, 지난 10월부터 추진된 실제 관망세척 시범사업의 적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송수 및 배수관로는 최초 매설 후 10년을 주기로 1회 이상 관망세척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 기술 시연을통한 공법선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10월부터는 관내 실제 배수관을 대상으로세척효과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세척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을 지적하며 “8년 동안1,632억 원이 소요되는 상당한 규모의 사업인데 감사자료 어디를 살펴보아도자세한 내용이 없다.”면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고의로 누락 한 것이 아니라면 시범사업만 해도 55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왜 감사자료에 반영하지않았는가”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어어서 강 의원은 환경부 기준에는 송수관도 세척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송수관도 세척 대상인데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사업 계획에도 배수관 3,096km만 세척을 계획하고 있다.” 면서 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송수관 세척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중인 현재 상수관망 세척사업의 공법과 효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던 강 의원은, “다음달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서 최적 공법을적용한다고 하는데 공법의 비교우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지적하면서 환경부 기준(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는 세척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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